국가정보원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ㆍ대정부전복ㆍ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익과 직결된 환경ㆍ산업ㆍ해외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이다.
또 형법 중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ㆍ암호 부정사용 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도 담당한다
그럼 국정원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체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민란을 선동하는 세력을 가만 냅둬야 하노?
그런데 문성근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몫이라면 그로인한 책임도 개인의 영역이다.
국정원 직원이 합성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가 했더라고 그건 그 개인의 몫이지 국정원 전체의 몫이 아니란 얘기다.
대한민국에 바글대는 바퀴벌레 박멸도 바쁜데 국정원이 그 보복으로 합성짤을 만들어?
진짜 국격 떨어지게 왜 이러시나?
어쨌거나 좋다 이기야.
수사를 해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내세워 명예훼손을 한 자 그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는거지.
자 그렇다면 법 적용은 공평해야 하지 않겠노?
그렇다면 우선 무수한 자들이 저질렀던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를 보자.'
너무 많아 간략하게 몇 짤만 살펴볼께/
다음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다음은 내란죄 및 내란선동죄.
근데 이게 다 구라란 얘기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나아가 이로써 국민을 선동해서
탄핵을 주도하여 결국 헌정중단사태를 일으켰으므로 엄연히 내란죄 및 내란선동죄 되시겠다.
자자!!
문성근 헙성짤 만든 것에 대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탄핵 사태 관련자 모두 잡아들여 한놈씩 의자에 앉히자 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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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부끄러운줄 알면 그냥 상소고 무죄라고 하면서 변호사 쓸게 아니라 그냥 무기징역 때려주소하고 거짓선동도 다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냥 기억에서 잊히는게 박정희 대통령 도와주는길이다 자기때문에 나라가 빨갱이들한테 넘어가고 지금 거짓으로 누명씌워서 보수 다 죽이고 있는데 저런거 보기추하다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 활동만 하지 주제넘게 정치적인 활동하는 거 자체가 밥맛이다 이기
정계로 가 틀니딱딱
김정일 잘 뒤졌다 이럼 정색하는 새끼들일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생회하던 진성좌빨새끼 앞에서 김정일 잘 죽었다 하니깐 나보고 귀엽다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게시판으로 가라 눈이 침침해서 게시판 잘못왔냐?
정게에 올리라고 ㅁㅈㅎ
시발 노근혜년때문에 저빨갱이들 존나설치게되네
가독성 존나떨어지네 뜰딱새꺄
정게로 꺼져
박그네 누드 합성은
정게로 갑시다
이런걸 모르게 죄이니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더한 넘들인지 알면서도 지지하는게 더 살벌한거지.
박근혜 모욕 그림도 무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