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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북 제재 우회와 회피’를 명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과의 과학 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 연구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회피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15일 발간된 정책 연구보고서인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고유기술 및 강점기술과 관련 인력 양성 등 협력방안 연구’. 해당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완성됐다. 박정훈 의원실문제의 보고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고유기술 및 강점기술과 관련 인력 양성 등 협력방안 연구’다. 과기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계약비 7000만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2020년 8월 15일 완성됐다. 과기부는 2019년 9월 연구 공고를 내면서 “과학기술 협력이 남북 공동 성장과 한반도 혁신 성장의 기반”이라며 “북한 강점 기술을 분석해 남북 교류 협력의 유망 아이템 발굴”이라고 연구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점 기술 40개를 선정해 기술 가치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능동형 전기보일러 기술, 농업용 나노살균제 기술, 지하초염수 탐사 기술 등을 북한의 강점 기술로 적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뉴스1논란을 부른 대목은 ‘대북 제제하 강점 기술 활용 가능성’ 항목이다. 보고서는 유엔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과학 기술 교류 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우회 또는 회피 가능성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저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 재산권, 정보물 교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강력한 대북 제재로 교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 사업이 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우회 방안으로 지식공유 사업(KSP) 방식도 제시했다.
북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통일 관련 창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훈 의원은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의 돈줄을 최대한 차단하고, 과학 기술 협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등 대북제재의 취지”라며 “정부가 주도한 정책 연구에서 ‘대북제재 회피’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된 것은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에 '퍼주기'를 하려던 문 정부 기조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북한의 능동형 전기보일러 기술 등이 정말 협력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물과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모습. 뉴스1보고서 발간 시점도 논란거리다. 보고서는 2020년 8월에 나왔는데, 발간 두 달 전인 같은 해 6월 16일 북한은 문 정부가 대북 유화책으로 235억원을 들여 개성에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쓸모없는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는 당시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연구 차원에서 발간됐고, 실제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北 전역에 LTE, 인터넷” 연구 보고서도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발간한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 보고서. 최근 비공개가 해제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전역에 4세대 이동통신(LTE)과 인터넷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문 정부가 2018년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을 신규 정책 연구과제로 삼은 뒤 통일부나 과기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연구가 본격화됐다고 본다.
박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북한 통신망 구축 단계별 고도화 계획 구축 비용’(2018년 발간) 보고서엔 3단계 북한 통신망 고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평양을 비롯한 27개 핵심 도시(1단계), 인구 10만 이상 55개 군(2단계), 인구 10만 이하 87개 군(3단계)”으로 단계별로 분류했다. 이어 모든 단계를 거치면 북한 주민 2406만명에 LTE를 보급하고, 598만 가구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에 한국과 대등한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예산은 16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선 “북한의 재정 형편 때문에 국제기금 또는 원조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중립국의 국제 원조를 받거나, 한국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고, 국내 통신사 합작 투자 방안을 남북이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경우”라고 분석했다.
과기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9년 발간한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 방안’ 보고서에도 북한 전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통신망 구축은 남북 간 자유로운 교류와 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며 “남북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단지 사업 재개 및 해당 지역 통신망 재개(1단계)→북한 경제특구에 통신망 구축(2단계)→북한 전역 통신망 고도화(3단계) 등 3단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북한의 자체적 공공 재정과 민관협력투자사업(PPP) 및 공적원조사업(ODA), 국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완성된 뒤 ‘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 처리됐다가 해제됐다.
박정훈 의원은 “이런 정책 연구가 이뤄진 근본적 배경도 결국 문 정부의 북한 퍼주기 기조”라며 “통신망 구축과 연계해 논란 속에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단지 사업 재개를 모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3724?sid=100개새끼가 임기 내내 북한 좋은거만 해줄려고 개지랄 했었네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저런 놈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있지.
참 깝깝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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