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망.. | 12:35 | 추천 26

518 민주화운동 왜곡(명예훼손) 특별법이 웃긴 이유 +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3871459

6.25 전쟁은 김일성이 모스크바까지 20번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소련에게 허락받고 중공의 지원을 받아 침략 전쟁을 일으킨게 역사적 사실임.

물론 국가에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거부하고 남침유도설, 미국대리전 같은
헛소리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수백만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 되었는데도,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서
625 전쟁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함.

그럼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에서 인정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무장공비설, 무장폭동설과 같은 표현을 해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됨.

근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광주는 폭동, 빨갱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형사처벌 됨.
사망자가 1천명도 안되는데 말이야.

사망자가 수 백만명인 625는 실체를 부정해도 형사처벌 받지않고
사망자가 1천명 미만인 518은 실체를 부정하면 형사처벌 당함.

민주화를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518 은 성역인가???
공산 파시스트와 맞서 싸워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625가 진정한 성역이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그 하나의 폭동이야"

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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