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가 B에게 강간치상 준강간 당했다고 신고함
2 B가 다니던학교에서 피소를 근거로 B를 퇴학 처분함
3 나중에 B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4 B가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학교에 퇴학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함
5 판사가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수가 없다함.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고 함
실제 있었던 레전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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