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연예인 레전드.jpg +31

ㅋㅋㅋ

공소권이 없는데 기소 어떻게 하노

법률용어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아는거 아니냐

짱깨 탈북자 공소권없음 공소기각이 최초래

이게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거임ㅣ바

솔직히 대통령이 여당총재로 여당에 공소시효중디법ㅇ만들고 검찰 불기소처분 비판해서 기소하는건 대통령이 기소한거지

삼권분립 개나 줘버려ㅋㅋㅋ

전두환 반드시 재심 무죄 공소기각 가능하다

고소해서 기소유예 처분했으면 헌법소원이 법절차인데 다시 수사해서 기소한다?

내가 니 고소해서 니 기소유예받았는데

딴 놈이 고소한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거지

이러면 국가기관 신뢰보호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