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5995009
<선 요약>
1. 최저시급 제도는 지방을 박살낸다.
2. 최저시급 제도는 생산성을 박살낸다.
3. 업종별, 지역별 최저시급 차등을 두거나 없애야 한다.
최저시급 제도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지급받아야 할
기본적인 시간당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저시급 제도는 국가의 통제하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문제는 이 최저시급 제도로 인해서
경제가 악순환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려 있다.
이 인구는 상관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에서 일어난다.
1.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2. 인프라가 부족하니 유입 인구도 없고 유동 인구도 없다.
3. 유동 인구가 있어야 하는 요식업, 서비스업은 아예 개박살난다.
4.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유동인구도 없는 마당에 최저시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까?
5. 그럴 수가 없으니 선택지가 좁아진다.
6. 불체자를 쓰거나, 가격을 존나 올리거나, 가족 경영을 하거나, 폐업을 한다.
6-1. 불체자를 쓰면 제공되는 서비스와 해당 지역 치안이 박살난다(대림동화).
6-2. 가격을 존나 올리면 창렬소리 들으면서 소비자가 더 없어진다.
6-3. 가족 경영은 그나마 낫지만, 가족이 거지처럼 살게 됨.
7. 이런 이유들로 폐업을 하면 고용할 업체들이 계속 사라진다.
8. 가득이나 인프라도 없는데 거주자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치안도 안좋다?
9. 응, 이사갈거야.
10. 지방의 인구 유출 가속화 및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1번 부터 10번까지 악순환.
그렇다고 수도권에는 문제가 없겠냐? 안그렇겠지?
1. 고용 유연성의 경화로 인해 고용 악화.
2. 노동자의 업무 부담 가중.
3. 자동화 가속도.
4. 아르바이트와 중소기업의 기존 임금 격차의 저하로 근로의욕 저하.
+@로 생산성 저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라 발등에 불 붙은 상태에서 기름 끼얹는 것들이
노조하고 저능아들이다.
노조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시급 차등을 두지 못하게 막고있고
저능아들은 "최저시급도 못 주는 업체라면 망해야지." 내지는
"사장이 망해서 노동자가 되면 선순환 되는 거지." 라는 개소리로
경제 악순환에 부채질까지 함.
참고로
일본이나 미국도 주 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고
심지어 중국조차 지역별로 최저시급이 다름.
세계 대다수 국가들도 최저시급제도가 없거나 무색하고
유럽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곳 중에서 최저시급 제도가 없는 곳들도 많음.
(윗 짤 보면 미국도 없는 주 몇개 있음)
이런 마당에 세금제도까지 좌파스러우니까 한국에서 사는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임.
그러니까 ㅇㅂ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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