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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시킨 강백신이
조국 수사하다가 정경심과 최강욱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울에서 가장 먼 통영으로 좌천됐던 검사임ㅋㅋ
강백신은 조국 부부와 최강욱의 공소유지를 위해,
그 피고인들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 거리인 통영 서울을 꼬박꼬박 오간 레전드다
평일엔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출장 형식으로 서울에서 개시된 재판에 참석함.
그리고 주말엔 통영지청에서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처리함.
이런 실력 독기 쩌는 검사를 건드린 게 웃기는 부분ㅋㅋ
결과까지 정경심은 유죄 받고 실형에,
최강욱은 유죄 받고 의원직 상실,
조국은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
근데 김어준을 비롯한 민주당 스피커들은
조국 혐의들이 3심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다며,
희망회로 풀가동시켜 미친 듯이 정신승리하고 있음.
근데 조국은 대법원에서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음.
위에 최강욱이 유죄 받고 의원직 상실된 혐의가
조국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서였노
대법원에선 최강욱 혐의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었음
3심은 법률심이기에 1심과 2심, 즉 사실심의 재판기록만을 보고 판단함.
그래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거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엔 위법한 절차 등,
고등법원의 법률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사건을 돌려보냄
근데 대법원에선
검찰이 조국 자택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위법하지 않게 정당한 과정으로 수집됐고,
그래서 원심을 유지한단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강욱 혐의들 때문에,
조국 혐의들까지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는 확인을 받은 거고,
전합판례가 남겨짐ㅋㅋ
그래서 조국은 관련 혐의들로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고 유죄 받을 확률이 99.9%가 됨ㅋㅋ
그리고 조국 혐의들 중,
전부 유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2심 선고가 유지되면,
일부 무죄는 전혀 의미 없게 됨.
그런 상황에선 언론은 조국 유죄로만 대서특필할 거고,
국민들한텐 범죄자로 각인될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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