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증 기관들이 벌어들이는 돈 +11

인증 부담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다. 제품 사양을 바꿀 때마다 시험·인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요 기간도 오래 걸려 신제품 개발을 꺼리는 사례마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인증 비용 부담’(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에선 쓰지도 못하는 국내 인증을 발급받느라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험과 인증이 공무원·정부 유관기관 퇴직자의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과다 인증은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개선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공무원들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더 많은 시험·인증을 요구하는 규제 장벽을 쌓았다”고 일갈했다. 국내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정 인증 제도는 24개 부처에서 222개를 운영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7367?sid=101

7년간 3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