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57
애당초 설치할때부터 불법으로 설치된거고
구청장이 철거하니까 구청에 겐세이쳐서 억지로 다시 뱉어논거아님?
그 뒤에 부산동구청장 민주당 당선되니까 조례만들었다고 하지만
법이랑 조례랑 충돌하면 상위인 법이.우선하는건 기본상식임.
비엔나협약위반한 불법조형물 구청상대로 철거하라는 의사표시일 뿐
범죄안되는걸로 고소해놓고 여론조성하는것같은데
소녀상은 불법설치된 것이 맞으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철거해야됨
외교부에서도 철거해라고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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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i1313 | 24/05/06 | 조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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