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들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는데
사실적시는 처벌 안함
근데 우리나란 사실적시까지도 처벌 되서 정치인들이 존나 이득보는 구조고
심지어 모욕죄, 통매음으로 기소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함
통매음은 게다가 피해자가 특정되지않아도 처벌됨
비슷한 사레로 일본 아베총리 재임시절에 일본의 한 예능프로에 나와서 모욕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행자가 물어봤는데
자유국가에서 모욕죄로 처벌하는건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욕을 먹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법률로 제한하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답변함
[0]
유라시아제국 | 20:15 | 조회 0[0]
싸이클롭스 | 20:13 | 조회 0[0]
다까키 | 20:12 | 조회 0[0]
빙신보면점찍음 | 20:12 | 조회 0[0]
애국우파일베짱 | 20:10 | 조회 0[0]
익명_c7ry1q3 | 20:08 | 조회 0[0]
쌍욕만한다 | 20:03 | 조회 0[0]
자유민주365일 | 20:03 | 조회 0[0]
엘리스소희 | 19:56 | 조회 0[0]
단풍나무수액 | 19:51 | 조회 0[0]
자유민주365일 | 19:46 | 조회 0[0]
그랭그랭 | 19:46 | 조회 0[0]
강남상륙작전 | 19:44 | 조회 0[0]
자유민주365일 | 19:44 | 조회 0[0]
Gato | 19:38 | 조회 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