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이죄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04127026

위증은

재판에서도 가장 큰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위증 강요나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고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면

더큰 범죄이며 추가범죄에 해당한다

전세계 적으로
재판을 할때 선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다

위증은 재판 자체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아주 나쁜 범죄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한국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죄명은 위증을 강요하고 위증으로 인해 무죄를 받았다고 나와있다

이것은 굉장하고 매우큰 범죄이고
법치훼손과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기사에도 나오지만
정치인이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은

한국의 법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거와 같은거가 될것이다

한국 이라는 나라의 법이 위증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모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한국의 법이 위증을 하는 것이 되는것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며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큰 처벌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사건을 계기로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판단되며

위증의 범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 시기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