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송환 거부된 이유.fact +15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이미 관련 형기를 마쳤다.

이에 미국 사법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손정우를 자금세탁범죄로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였다.

일단 이 송환여부는 오로지 손씨가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에만 답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송환 불허 결정은 손씨가 아동포르노 범죄에 관하여

무죄라는 뜻도 아니거니와 자금세탁범죄가 무죄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1.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3. 인도법의 취지

일단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법부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외의 사법부(미국 연방사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손씨를 넘겨줄 경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 대신 우리 국민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꼴인데

이것을 용납 못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미국이 왜 개입하냐? 라는 뜻.

이는 속인주의 국가 특성인데,

자국민이 전세계 어디서라도 저지른 범죄는

자국(집)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특성이다.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웰컴 투 비디오의 회원 신원조차

대부분 파악하지 못한 마당에 관리자였던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가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마스터키이자 선례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봐도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직접 고발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은데

이것들을 다 중단하고 미국으로 보내면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일은 중단되버리게 되니까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법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다른 나라의 처벌이 더 세다는 이유로

거기로 보내버려서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