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경제 반짝성장 +1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s-coronavirus-formula-heavy-on-stimulus-light-on-lockdowns-11591276505?mod=searchresults&page=1&pos=3


WSJ, 대대적으로 한국 경제 분석 기사냄.

한국은 우한폐렴에도 불구하고

1분기때 플러스 성장 보였으나

얼마나 유지될 지는 의문이라는 요지.

그 주요 이유는...

1. 수출 위주 경제인데 수출이

3월에는 24%, 4월에는 25% 하락함

2. 한국 제품 수입하는 나라들 경제가 

회복이 더뎌 한국 수출 앞으로도 어려울 것임

3. 한국 경제 1분기 플러스 성장은 민간기업

활동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었기때문임
(미국/유럽 수준의 재난구조 기금,

정규예산 초반기 집행, 사상 초유의 추경예산)

4. 그러나 부양책도 부양책 나름임.

한국 정부의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는

포퓰리즘 부양책은 장기적 효과가 없음

5. 기업투자 교육투자 세금감면 등을 하지않아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반짝 성장에 그칠 것임

(한줄요약) 현재 한국경제는 실제적인 기업 경제 활동 없이 정부가 국가 빚내 퍼줘서 반짝 성장한 것임. 지속 가능 성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