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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 | 24/06/20 11:06 | 추천 77 | 조회 2362

조국 "한동훈 엉터리,법대서 뭘 배웠냐 +1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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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엉터리,법대서 뭘 배웠냐…헌법 84조 불소추는 재판정지 뜻"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 뉴스1

https://v.daum.net/v/20240620090141925


조 대표는 "한동훈 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로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아니면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학자인 조 대표는 핵심 단어인 '소추'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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