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근 뺀 아파트 단속’보다 ‘건폭 수사’ 우선 포상 +112 [3]

‘제2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나선 경찰이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범죄보다 지난해 이미 대규모 특진을 내걸었던 건폭 수사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상·하반기 나눠 특별단속의 성과를 평가·포상할 때 ‘건설현장 갈취·폭력 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정해 수사력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진이나 표창 등 경찰관 인사에 중요한 포상자 정원에 건폭몰이 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철근 누락·불법 하도급’ 등의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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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철근 누락 사건 등 안전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비리 단속으로는 특진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특진 자 90명을 배당하는 등 건폭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 송치한 4829명(구속 148명) 중 사측 입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동자만을 겨냥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는 사측의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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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사는 신축 아파트에 부실시공, 하자가 있다면,

정권에 공범이 있는 겁니다.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