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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믿을 수밖에 앖었다
거의 대다수 철밥통 짭새놈들의 무능과 게으른 모습은 전국 공통임
곰이 만든 세상
여자가 끝까지 안 털어놨으면
저 남자 어떻게 됐을까?
증언보다는 증거를 믿어야지...
흉기에서 남자의 흔적이 없었을텐데...
의미하는게 크네요 외국처럼 5년이고 10년 수사를 해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나서 기소하는데 반해 이 나라 법집행자들은 무슨 누가 카더라하면 수사하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죄를 만들어 버리고 캬... 더 심각한건 저렇게 당하고 법을 조긍이라도 이해 못하면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거 국가에서 손해보상을 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해주고 무고한 범죄자 상대로 보상을 받아내고 해야하거늘 대다수의변호사들이 선뜻나서지 않죠 왜일까요? 어딘가에 붙어 먹는 천하에 X레X들이 천지 빼까리라 글쵸
에혀...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해서 그럼.
무고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의 형량 X 2 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해야 함.
형벌과 별개로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