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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촉법소년단
처벌을 강화하면 경범죄는 줄어들지만 강력범죄의 감소는 미미하다는거로 논문 보긴 했지만...
그래도 울나라 처벌은 너무 약하죠
태형이 필요한 때
자기 주변사람들이 힘들어져야함. 연대책임 이런걸로.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약하게 혹은 면제해서 개과천선해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준다고하는데 이것도 개소리라는 거에요.
처벌 강화하나 안하나 범죄 저지를 넘들은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냥 사회와 격리 시켜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