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4+1’ 회의체는 지난주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찬성 의견은 148명(의결정족수)이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더구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뺀 수치다. ‘4+1’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쳐 권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두 안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두개의 공수처 법안이 모두 표결이 부쳐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로 다른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1’ 회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도출을 제1의 목표로 활동해왔다.
‘4+1’에서 만든 단일안은 ‘백혜련안’에 ‘권은희안’의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형태다. 단일안이 통과될 경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되,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단일안이 올라가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은 어렵게 합의한 안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통과 뒤 사후 작업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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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박멸 가즈아
법새 짭새 기레기 포함
나이스!!!!!
좋다
떡검 떡치러 가즈아~
제발좀 가자 좀 빨리
선거법은 왜 하는지 정의당이 우겨서 하는거긴한데 진짜 이건아닌데.. 수사권때문에 하는거긴해도 정의당 욕나온다
공수처법이 여당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야당을 위한 법이기도 한거에요. 근데 왜? 왜? 왜?
야당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겠어요?.검찰과 야당이 당장 털릴것이 문제라는거에요..여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한다? ㅋ 아니에요. 참 답답하다...ㅡㆍㅡ
멍청한 자유당 그냥 홍준표말처럼 선거법만 사수하고 수사권조정으로 민주당이랑 협상을 햇어야햇는데 앞으로 쓰레기같은 정당 놈들 비례로 들어 오겟군..기독어쩌고 하고 대애당 이런애들
P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