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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 | 15/03/01 04:33 | 추천 0 | 조회 305

[주식] 아직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머저리들이 한국에 존재하는가?? 미쳐가는 한국 +71 [20]

디시인사이드 원문링크 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7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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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도 주갤에서???

이 내가 새벽에 잠못이루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다.




말도 안되는 민영화 병신논리



꼭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새끼들이

민영화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랄을 하는데

민영화를 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였으면

포스코가 민영화되서 망하고

한전이 민영화 되서 망하고

전화국이 민영화 되서 망하고

나라가 이미 몇번씩 쫄딱 망했어야 한다.



버려지는 돈다발과 그리고 역진성



자칭 우량공기업이라는 인천공항 회계수입의 3분의 1은 정부의 세금이다.

그리고 공항공사 사장은 연봉 3억의 돈을 받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연봉 3억을 받을만큼 공항공사 사장이 수익을 창출했다는건가??

3억을 받을려면 못해도 7억이상의 가치 창출을 해야 3억을 임금의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다.

사실 그 자리에 개가 앉아있어도 인천공항의 내일은 별 다를 바가 없다.

주갤러가 앉아서 말아먹으면 몰라도 말이지


이 병신같은 공항이 1위를 하는 이유는 존나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세금으로 돈을 존나게 퍼주니깐 1위를 하는 거란 말이다.


더군다나 세계1위를 하던말던 인천공항은 그에 따른 투자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정부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의 세금을 왜 인천 공항을 위해서 퍼줘야 되는가??


난 비행기를 단 한번도 타본적이 없다.

필자야 미래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용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비행기라고는 타본적도 없고 앞으로도 탈일이 없는

90세가 다되가는 외할머니의 재산세가 왜 인천공항의 저리대출로 쓰여야 하는가?


이것은 조세에 있어서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고

좌좀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를 거스르는 것이다.



좆같은 코레일과 병신같은 9호선


코레일도 별반 다를게 없다. 이 개새끼들은 70%이상이 파업에 동참했는데도

열차가 정상운영이 되고 있으니 평소에 이 십새들이 얼마나 근무태만이었는지 안봐도 훤하다.

이 십새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일어나는 적자를 

어째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가?

이 십새끼들을 정리해고하고 구조조정하는게 우선이지 않은가?

거기에 병신같은 9호선은 정부가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바람에

잘못된 민영화 선례가 되버렸고 그 때문에 좌좀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주도로 이루워졌으면

수요조사도 구라로 안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애초에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았거나


민영화 안했던 이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사실 민영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다.

박정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원리대로

울산이 아닌 안동에 전기선을 깔았을 테고

그러면 오늘날의 울산같은 공업단지는 탄생하지도 못했겠지.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정부주도로 개발할 곳이 없다.

이미 포화상태란 말이지 



가격이 폭등한다는 개소리



실사례도 있고 가능한 사례이긴 하다.

근데 담합을  한다는둥 어쩐다는 둥... 개소리는 그만


전화국이 민영화가되어서 우리의 통신비가 급증했는가?

민자은행 하나 없던 80년대와 비교해서 은행의 수익이 대폭 늘어나지도 않았다


민영화 당시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다.

애초에 시장에서 참여자의 수가 매우 많으면 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니 한전조차 수많은 자회사와 발전소때문에 담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민영화를 이야기하는데 담합을 논한다는건 민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자도 안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영화를 안할 경우의 정경유착이나 태만의 형태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부패가 일어나고 있고(부패=사회적비용의 낭비)



이젠 모두 민영화해야된다. 그러니 개소리는 그만!



어차피 민영화를 해도 기간산업의 경우 정부가 51%의 지분권을 갖는다.

절대적인 의결권은 정부가 갖는다 이말이지.


그러니 직원의 70%가 파업을 해도 잘돌아가는 철도,

투자는 하지 않고 대출이나 해달라고 지랄하는 공항공사

가만히 앉아서 3억을 받아가는 공항사장.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9% 지분을 민간에 넘기고

경제원리에 따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다는 건가?



민영화를 하면 나라를 판다고?

김대중이 민영화 한 정부기관을 세워봐라

김대중은 나라를 수십번도 더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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