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47 [20]

숙제를 안 한 조카를 체벌한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1심 법원은 체벌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했고 피해아동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심 법원은 또한 체벌 횟수가 1회이고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