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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공탁금 횡령도 할수있고 개꿀맞음ㅋ
법원공무원에게 서류작성 물어보면 ㅡ우리는 서류받아서 처리하는사람이지 서류작성 도와주는사람 아닙니다. 알아서 적어오세요(밖에 법무사 대필 많음) 항만cy ㅡ처음갔을때 서류제출하는곳 물어봐도 누구하나 대꾸도안함.
검새 2천명중에 차관50 명 경찰2만명중에 차관1명 검새가 왕인나라
법원 근무한다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호가호위의 한 예시겠죠. 법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즉결 처분하듯 걸 수는 없을테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 위에 있는 법관 (판사, 검사 등등) 들하고 틀어지게 만들ㅇ 수 있다" 라는 무언의 압박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법원은 중립기관이라 서류작성을 도와줄수가 없음 도와주면 법무사나 변호사 업무를 침해할수도 있기에 간단한 민원서류 같은건 도와주고 보정을 지시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도울수 없음 만약에 도움을 줬다가 중립기관에서 힌쪽편 들어 서류를 써줬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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