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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100점 잡고 진심으로 하는척하며 슬며시 기초수급자 친구에게 져주면서 돈을 밀어주던 친구들
잡아갈만하네
솔직히 처벌받은 사람 입장에선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을정도로 억울할듯
점 100이 작은건 아닌데...
법이 억제성을 띄어야 하므로 형편에 따라 범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벌금도 그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와 존나 골아프네.
실제로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