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짤 올린다고 아청법으로
2d표현으로 족치는 걸로도 불만인데
그걸 더 나아가서
감청 사유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감청 관련해서 반박글 보고
야 그거 좋은 감청이야 라고 해도
다시봐도 아청법으로
저 불법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는 한 불안 할 수 밖에 없음.
다른 예를 들어보자만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법 우려하는 이유가 뭔데?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멋대로 조사하거나 체포하고 처벌 할 수 있다는 거잖냐?
저 감청 관련 법안이 중국 간첩방지법 처럼 저러지 않을 거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해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싶음.
댓글(2)
악법을 악법이라 못하고 진영논리에 잡아먹힘
일단 혐의가 있으니까 감청을 하겠다.
그게 좋은거라면 다른 범죄들도 일단 혐의가 있으면 죄다 감청을 하면됨 단하나 남김없이 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