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132 [7]

댓글(8)

• leo1009/30 답글달기

  탄핵절차가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탄핵의 최종 결정을 헌재가 한다는거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죠. 그럼 탄핵의 최종 절차는 헌재심판이 아닌 국민투표여야합니다. 법적으로 탄핵될만하다 아니다를 헌재에서 판단할게아니라 국민이 현 지도자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권자가 저사람 지도자로 인정 못한다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내려와야하는게 민주적인겁니다. 그런데 왜 헌재가 최종 심판을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 근드운09/30 답글달기

  그러게요...국회에서 탄핵소추 통과되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통령 탄핵만이라도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 leo1009/30 답글달기

  탄핵 발의후 헌재에서 대통령의 행위중 위법행위가 뭐가 있었고 경중이 어떠한지 판단을 하로 그 걸 국민들이 확인한 이후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헌재에서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긱정운영을 못했다면 국민투표로 심판하면 되는것이고, 헌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나오겠죠. 현재 탄핵 절차는 국민이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체제인거죠.

• 헉냠쩝꿀09/30 답글달기

  국민의힘의원들이 일부 찬성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정치와는 잣대가 매우 다른 편이고요. 박근혜 탄핵 때에도 정치권과 보는 궤가 다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 bigfire09/30 답글달기

  그 찬성 받으려면 그들 엄청 조건 따지고 요구가 많지않을까요.

• 나도친노다09/30 답글달기

  그러네요...생각을 해보니...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법적인 문제 여부를 판단한다는...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탄핵을 위한 위법 행위를 발의에 의해 먼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탄핵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면 될 듯 한데요...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탄핵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는데...국민들의 여론이나 반응이 문제가 있다면, 탄핵 투표를 진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탄핵 투표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겠지요... ... 하지만, 이 경우에도..노무현 때랑 생각해보면...문제가 없음에도 탄핵 투표를 해서 끌어내린 적이 있어서..맹점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탄핵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경우에는 헌재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다면, 국민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탄핵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네요... ... 그럴 때에는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할 듯... ... 아...역시 정치는 복잡해~

• 싼타스틱409/30 답글달기

  개돼지가 괜히 개좨지겠어요. ㅠㅠ 정신 못차립니다. 그 저능아들은 ㅠㅠ

• SYSTEM09/30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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