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해 "지난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선거 중립성을 어겼다며 고발이 접수됐으나 수사기관은 이첩만 반복할 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또 윤 대통령 역시 김 여사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조사하는 역할 외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도 한 것 같다"며 "냉철한 수사가 아닌 권력지향적인, 김 여사를 변호하기 위해 저를 유도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명품백을 건넨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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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우리 나라는 확실히 민주공화국보다는 후진국 쪽이 가깝다. 서울대라는 사꾸라 엘리트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이다. 똑같은 일이 이재명이 하면 유죄고 윤석열이 하면 무죄다. 선거법이 그렇다.
뇌물먹은 강원랜드사장구속 뇌물 준 권선동이는 무죄 이것도 재조사해라
MOVE_HUMORBEST/17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