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E]공.. | 24/09/26 09:57 | 추천 2 | 조회 503

'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 +141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7168

★ 귀가하는 부부에 "음주운전 아냐?"…대놓고 무고한 '청년들'

http://v.daum.net/v/20240926000031130

부부는 노래방에서 놀고 집에 가려는 길이었다.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두 남성은 계속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스마트폰으로 부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 브이를 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계속 방해하자 부부는 후진해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일행 중 한 명은 후진하는 차의 보닛을 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 명은 경찰에게 전화로 '부부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 한다'고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관은 남성들에게 '멀쩡하게 운전한 차를

왜 방해하느냐'며 주의를 줬다.

이에 남성 한 명이 반발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려 했으나 다른 한 명이 말려 상황은 종결됐다.

"(부부를 상대로) 보험사기 내지는 공갈을 시도한 것 같다"며 "다만 남성들이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본인들이 맞았다(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칼 대신 카메라 들이대는 양아치가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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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no™ 답글달기

미친새끼네 지들이 뭔데 차를 올라타고 난리여

본넷 기스로 피해보상 받았어야...
나혼자산다 답글달기

저것들 차보면 뭐 나올듯
┖re: 답글달기

애미애비가 문제
비타민 답글달기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 때려버리지
잔.. 답글달기

인터넷에서만 하던 버릇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듯

일단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도 된다고 착각함. 심지어 본인이 잘못 안 것이 확인되어도 인정하지 않고 버팀
[The]왜인룬이 답글달기

차로 밀어도 자연사하길 바람.
콰콰콰콰 답글달기

무슨무슨 헌터 이런 사적제재하는 애들이 나오고

그런 놈들한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저런 애들 나오는 것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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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 +14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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