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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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쥐를 옆차기하는 소리하네요 윤석열의 거짓말 검찰개혁에 압장서겠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성경을 외웁니다 우리 장모님은 십원한장 피해끼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닙니다 여성부를 해체하겠습니다 주가조작이요? 손해만보고 손절했습니다 천공 스승 그런 사람 모릅니다 어려운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가격을 잡았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입니다 전정권에서 돈을 다써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ND예산 확대하겠습니다 ... .. . 시발
, 북한에 선제타격
어설픈 선의와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결국........................................................................... 숙청에 가까운 가혹한 적폐청산이 없으면 국가 쇄신에도 실패하는것이다...... 적폐청산이 없는국가의 모습.... 역시..................................... 할말이 없네요 이젠.
증거는 있고 거짓말한다 카나? 재갈물리기 오지네
구형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저녁 검찰 구형. 졸렬한 무리들 꼭 갈아엎을 힘을 가진 정권으로 교체합시다.
ㅆ늠의 새퀴들...함부로 법칼자루 휘두른 죄를 언젠간 받을 거다.
검찰해체
사안이 중대한데 구형이 2년?
니들 하는 조작이 문제지 거짓말 반복? 진짜 양심도 없는 ㅅㄲ들
선거법 위반 최대 형량 이라고... 이거 유죄 받으면 총선 선거 보전비용 다 토해내고 민주당 해체되는거죠 그래서 허위사실유포나 그런걸로 안걸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한거죠 대장동, 변호사비, 법카 다 필요없음요 선거법 위반 이거 하나면 민주당 해체 수순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유죄 때리면 2찍 세상되는 겁니다
MOVE_HUMORBEST/1769668
재현도 못하는 표창장 위조도 4년인데 고작 2년이라뇨 걍 대선후보 전부 다 40년씩 쳐 넣지 왜케 쪼잔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