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무뇨뉴 | 15:28 | 조회 0 |루리웹
[12]
boaid | 15:14 | 조회 1050 |SLR클럽
[4]
요르밍 | 15:26 | 조회 0 |루리웹
[6]
AUBREY | 15:25 | 조회 0 |루리웹
[13]
무기력맨 | 15:22 | 조회 0 |루리웹
[6]
탕수육에소스부엉 | 15:23 | 조회 0 |루리웹
[17]
오줌만싸는고추 | 15:24 | 조회 0 |루리웹
[7]
요르밍 | 15:23 | 조회 0 |루리웹
[19]
심장이 Bounce | 15:19 | 조회 0 |루리웹
[26]
루리웹-7459485294 | 15:20 | 조회 0 |루리웹
[14]
5324 | 15:22 | 조회 0 |루리웹
[9]
봉황튀김 | 15:09 | 조회 0 |루리웹
[31]
지나가던사람 | 15:18 | 조회 0 |루리웹
[16]
5324 | 15:14 | 조회 0 |루리웹
[35]
마왕 제갈량 | 15:19 | 조회 0 |루리웹
댓글(63)
변호사를 노쇼변호사 쓴겨?
아무리 의도가 좋던 특이 케이스던간에 법이 저러면 어쩔수 없다고 보긴함..
이런거 판례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감방가야할 사람이 이런 판례 악용해서 무죄 받을수도 있는거고
만약 약 먹고 심신미약 상태로 분노를 참지못해 죽였다고 했으면 그 일진새끼가 했던짓 생각해서 5년 미만이나 집유 줬겠지만 고의로 내 의지대로 죽였다고 자백했으니 판사가 아무리 적게주고싶어도 살인죄의 최소형량으로 줄수밖에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