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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법원에서 검증된 사람은 신상공개 해주면 안됨? 그러기엔 또 법원을 어떻게 믿나 싶기도 하고... 골아프네
금융실명제까지 했음에도 돈 빼돌리는 게 너무 쉬워서 걸리면 걸린데로 범죄 수익은 은닉해 그대로 보존한다..
는 '해볼만 하다' 싶은 사기범죄 대응의 한계 또한 큰 문제고.
애시당초 높으신분들 해먹기 좋으라고 설계된 법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