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결이긴 한데
새로운 판례가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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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건 부정이용할 여지가 너무 많은 사한이라 좀 신중해야할 필요가
네... 부정이용할 사람이 많다 생각해서인지
뉴스 댓글도 분노가 가득하더군요
어차피 젊은놈들은 애도 안낳는데 저런애들이라도 받자는 생각일듯
근데 고등학교까지 교육 보장해줘도 결국 한국에서 나가야 될 텐데 걍 일찍 보내서 자국에 적응시키는게 더 낫지 않음?
한국 출산률 보면 그냥 한국에 뿌리박고 살게 귀화시키는 게 나음
부모는 몰라도 애들은 잘못이 없긴하지
임신중인것도 컸을듯
불체자천국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