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왜 복지 지원이란것을 소득 구간을 나눠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74 [11]

댓글(12)

• 나도친노다09/10 답글달기

  "주기 싫다" 를 어렵게 돌려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뭘 자꾸 나누고, 그에 따른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 때문에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주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조용해지고,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다시 나누고, 갈등 유발하고... 재명님이 그랬던가요... 그거 나누고 하는 것도 일인데...그거 처리할 예산으로 그냥 다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 그걸 계산기 뚜드리는 것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 아닙니다. ... 그저 주기 싫은 것입니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알량한 위치라도 조금 높은 곳에 있다 싶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 그림자님09/10 답글달기

  명분 싸움이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쪽은 복지 정책은 수행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선별 지원은 비용이 적으나 선별에 대한 비용과 구분이 어려워 부정과 부당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 급부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있는 자들에게서 세금을 덜 거둬들여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하나의 눈속임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사회적 비용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하느냐, 세금을 덜 거둬 선별적 지원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이 선거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만 언론이나 평론에 의한 속임수에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계룡산곰돌이09/10 답글달기

  그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대상이라는 증거죠. 반사회적이며 반국민적인 역적같은것들이랑 민주주의국가라하여 내가 죽어나가면서까지 꾸역꾸역살아야하는건 아닙니다. 바뀌지않는다면 살처분뿐이라생각함

• 계룡산곰돌이09/10 답글달기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이자 국가의 근본은 국민인데 국민파탄내려는 자들이 역적이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헉냠쩝꿀09/10 답글달기

  그리고, 복잡해야 덜 주고, 중간에 떼어 먹을 여지도 생김.

• 로제큐이아09/10 답글달기

  한국도 종부세 상속세 폐지하고 재산세를 늘려야 복지가 제대로 되겠죠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25만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들 손에서 종부세 상속세 같은 1년 뭉탱이로 빠져나갈 돈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뭉탱이로 빼지말고 재산세로 바꿔야 가랑비라는걸 느낄듯

• 파리대제09/10 답글달기

  복지혜택은 중산층이 가장 많이 누리고 살죠. OECD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말로 개도국 같은 경우는 부의 편중이 심하죠.

• Paragon09/10 답글달기

  예전에 무상급식 얘기 나올때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국짐쓰레기들이 했드렜죠.... 그것에 대하여 이건희는 세금을 많이 내니 당연히 그 자손은 무상급식을 받아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 근드운09/10 답글달기

  민주당이 그말을 했던것은 정말 이건희 손자 급식을 생각해서 한말이 아님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 SYSTEM09/10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9033

• 닐니리야~*09/10 답글달기

  가난한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왜 내돈으로 부자애들 밥을 먹여야하냐?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자들 세금 너무 많이 낸다며 걱정을....

• 근드운09/10 답글달기

  정말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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