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 정치학 교수님인데
이분 전공이 제국주의랑 독립한 국가 연구임
그런데 이분 주장이 너무 당연한 이야긴데
한국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없고
소개도 안된 게 충격이라 직접 소개해야 하나 고민중
이분 주장이 뭐냐하면
"식민지 독립국가는 딴게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엘리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은근슬적 법도 제국주의 시절 법이 간판만 새로 단 수준이라
민주국가가 되어봤자 사실상 서구 국가들이 했던
민주화 혁명과 함께 합의에 기초한 헌법 제정 그런게 없는만큼
엘리트도 법을 개 ㅈ으로 알거나
제국시대마냥 법을 어기는 국민들을 무조건 때려잡을 생각만 하지
왜 사람들이 법을 개 ㅈ으로 아나 고민이 없고
반대로 국민들도 언제나 법은 자기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니
문제가 있어도 절자적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기보다,
법 어기는걸 당연하게 생각함.
모든 식민지 독립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임.
(미국은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비슷한 문제를 가짐)
이라고.
이분 주장 들어보면 식근론이니 뭐니 하는게 진짜 하찮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
정치가 사회분위기 만드는건 맞아.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좀 다른건가?
오히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저기에 대한 대안으로 볼수 있는건 87 민주화운동과 개헌인데... 엘리트층은 안바뀌었지.
진짜 진지하게 말하면 그것도 프로파간다 일종이라고 나는 생각함. 사실 저 이론은 왜 이승만 포함 전세계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독재자되었나도 설명이 되는 이론이라. 이상은 북유게 감이라서 말은 많이 안할건데,
저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왜이리 사기꾼 많은건지나 적대위주의 정치판 분위기가 어느정도 설명되미
그건 계통의 명분에 가깝고 독립해서 정부 수립되는 과정은 다른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여러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조금 더 넓게 가면 약소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소국들 대다수가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다 보니 공통분모가 많이 생기는 건데
식민지배의 경험이 없어도 약소국이거나, 아니면 한때 잘 나갔다가 수준이 급전직하한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많이 보임.
우리나라도 기본 2법인 형법 민법이 일본 법 복붙이라 개판났었지.
아직도 해결안된게 복붙하다 실수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책임. 우리는 피고인이 입증해야하는 기이한ㅎㅎㅎㅎ
그러니까 정치도 사회도 선형적 발전을 거쳐야하는데 중간과정이 날아가버린 날림 성장이 되어버려서 휘청거린다는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