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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일본 중국이랑 경쟁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고방식은 북한만 상대하면 된다는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네.
이러니 홍범도흉상가지고 그지랄들을 했겠지.
이적행위 아님?? 저것도 처벌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기관 수준 ㅋㅋㅋㅋ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적행위로 기소 됨
사법기관은 문제가 안 됨
법이 그런걸
근데 쟤는 정보사 쪽 건드린거라 오히려 군법쪽은 약하게 받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되지 않을까?싶은데
휴민트 뿐만 아니라 쟤때문에 죽는 블랙요원이 꽤 된다는 카더라가 있어서 곱게는 못살거 같은데
저거 땜에 여럿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음?
살인죄 이상의 급으로 처리해야할거같은데...
국가보안법의 한계인가? 법 자체의 노후화라면 수정이 필요한데
개정을 할려고 했었지
설명없이 딸랑 사진만 올린 렉카와
첫댓글의 환장의 콜라보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다른걸로 할 수 밖에 없는건데
마치 안하는 것마냥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적행위 안에서 북한에 얽히면 간첩행위로 구분 하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수라고 이적행위로만 기소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