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209 [14]

댓글(14)

• 훈스스 답글달기

  http://v.daum.net/v/20240829142431646

• 라임루브™ 답글달기

  헐 이걸 기각해?

• 5년짜리가^겁이없어 답글달기

  히야 대단하다 법비들

• 브루마요 답글달기

  에효. 사법부도..

• 초이™ 답글달기

  초록은 동색

• [The]왜인룬이 답글달기

  와...이걸 기각해????
  
  
  
  대단하다

• HopeHof 답글달기

  판사도 평가해 기준이하 것들은 짤라라

• 데어플링어 답글달기

  이젠 마약 자유이용국가로 가는구나. 밀수입도 국가에서 장려해. 쳐먹은 놈들 수사도 막아줘. 이러면서 쳐먹지 말라고 하는건가?

• 바스동 답글달기

  개나소나
  
  도긴개긴
  
  건희좆밥들
  
  카악 퉤 !!!

• 잔.. 답글달기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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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읽어보니 공수처든 검찰이든 혐의를 특정을 해주지 않으면 헌재가 국회가 말한 탄핵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 듯함
  
  
  
  이건 뭐 검찰 권한이 정말 막강하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군요. 탄핵이라는 수단도 이런 구멍이 있네요

• 순간 답글달기

  특정이 안되었다는건 주장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인가요?

• [z6]라미드우프닉스 답글달기

  지난주 매불쇼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법부도 이미 수많은 캐비넷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설 기는걸로 보입니다.
  
  
  
  수년지난 사법부 카르텔 사건관련해서 아직도 법관들 기소를 안 했다고 하니까요.

• 진실탐구 답글달기

  미쳤네

• [♩]알이즈웰 답글달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 사법부=준 범죄단체
  
  이런 체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의문일쎄.
  
  다른 체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한바탕 목따기 운동이 있고서 다시 시작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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