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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http://v.daum.net/v/20240829142431646
헐 이걸 기각해?
히야 대단하다 법비들
에효. 사법부도..
초록은 동색
와...이걸 기각해????
대단하다
판사도 평가해 기준이하 것들은 짤라라
이젠 마약 자유이용국가로 가는구나. 밀수입도 국가에서 장려해. 쳐먹은 놈들 수사도 막아줘. 이러면서 쳐먹지 말라고 하는건가?
개나소나
도긴개긴
건희좆밥들
카악 퉤 !!!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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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읽어보니 공수처든 검찰이든 혐의를 특정을 해주지 않으면 헌재가 국회가 말한 탄핵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인 듯함
이건 뭐 검찰 권한이 정말 막강하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게 하는군요. 탄핵이라는 수단도 이런 구멍이 있네요
특정이 안되었다는건 주장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인가요?
지난주 매불쇼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법부도 이미 수많은 캐비넷으로 협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설 기는걸로 보입니다.
수년지난 사법부 카르텔 사건관련해서 아직도 법관들 기소를 안 했다고 하니까요.
미쳤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 사법부=준 범죄단체
이런 체제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의문일쎄.
다른 체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한바탕 목따기 운동이 있고서 다시 시작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