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서는 안 되는 114년 전 8월 29일 오늘.jpg +63 [10]

114년 전인 1910년 8월 29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 식민지로 전락시킨

경술국치가 있었던 날이다 

이걸 한일'합방'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합방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경술국치는 일제의 강압 속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거라 '병탄'이 맞다 

경술국치에 앞서 있었던 을사늑약도 조약 체결 요건이 완전 결여된 불법 조약이라

국제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약으로 인정되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라고 하고 있음

이게 원천 무효라고 해서 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병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주권을 가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는 걸 말함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독립'이 아니라 '광복', 주권을 되찾는다고 표현함)

그래서 1986년에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연속성을 인정해서

제국 시절 체결한 조약을 유효하다고 밝히기도 하고

국제기구 가입 연도도 대한제국 시기의 가입 연도를 좇아서 기산함 

참고로 법적으로 우리는 1918년까지 대한제국 시기로 간주하고 (다만 국권이 피탈당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

1919년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주권을 선포, 1945년 되찾아 1948년 정부를 세웠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