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하려 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만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 등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 행태들이 고쳐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속권을 박탈할 정도의 부양의무 미이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 등 상속권 상실 가능케 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2]
이누가미 소라 | 08:38 | 조회 0 |루리웹
[10]
∀Gundam | 08:44 | 조회 0 |루리웹
[8]
루리웹-4607108601 | 24/09/11 | 조회 0 |루리웹
[11]
| 08:41 | 조회 0 |루리웹
[4]
보추의칼날 | 08:36 | 조회 0 |루리웹
[20]
네리소나 | 08:39 | 조회 0 |루리웹
[11]
c-r-a-c-k-ER | 08:39 | 조회 0 |루리웹
[2]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08:31 | 조회 0 |루리웹
[21]
후방 츠육댕탕 | 08:39 | 조회 0 |루리웹
[1]
어쩔식기세척기 | 08:32 | 조회 0 |루리웹
[3]
캐논의추억 | 08:28 | 조회 269 |SLR클럽
[3]
꽃보다오디 | 08:35 | 조회 383 |SLR클럽
[5]
우가가 | 08:15 | 조회 1247 |오늘의유머
[1]
최전방고라니 | 08:36 | 조회 0 |루리웹
[9]
정의의 망치 | 08:32 | 조회 0 |루리웹
소급적용은 안되는가????;;;
구하라법은 버닝썬 관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입법/행정부가 있음에도, 모든 법안을 사법부와 검찰부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
일정부분 됩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소급적용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MOVE_HUMORBEST/1768244
파렴치한 나쁜 년놈들이 망자의 돈을 펑펑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