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삼프.. | 24/08/28 08:45 | 추천 4 | 조회 520

삼권분립 위반이다 +2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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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삼권분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2021년 헌재 판결 =======================================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나무위키의 사전적 정의 ===================================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 tripartite system)
또는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기본은 '상호견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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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카카 답글달기

굥이 사법부를 향해 판결이 불만스럽다고 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다
에스삼프로 답글달기

국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거부권이야 말로 삼권분립 위반이죠.
hiyoy 답글달기

위반 위법이 한두개 아니지.
에스삼프로 답글달기

행정부가 위법행위 하면 국회가 탄핵하고

국회가 오버하면 행정부가 거부하고

사법부가 엇나가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탄핵 및 임명취소 할수 있도록 만든게 삼권분립이지요

이 망할 정권은

지들이 하는건 괜찮고 입법 사법부가 하는건 안된다는..
LV7.엘란 답글달기

지들은 대놓고 위반하는새끼들이 할말은 아닌듯.....
데르자빈™ 답글달기

저것들이 삼권분립 정신을 저따위로 이해하고 있으니 연일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들이 벌어지는거네요.

삼권분립 정신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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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반이다 +204 [6]

댓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