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 (사기 범행 피해) 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하나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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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허점이 있고 설령 형사말고 민사에서 승소해도 돈없으면 못 받는다. 가해자가 돈많은 부자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민사로 승소해도 돈 제대로 못 받는다. 이 모양이니 빌려준 돈 못받거나 투자사기 당할 때 두자릿수 징역살이 각오하고 직접 죽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온다.
댓글(7)
판사가 전세사기 당하니 형량 너무 세게 때려서 검사가 항소하는 코미디도 있었는데 저 판사는 전세사기 안 당했나보군
사기죄는 진짜 피해자 원상복구&위자료까지 치를 때까지 갇혀 있게 해야 함 ㅠ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빼돌려 놨을 걸?
걍 사기안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호구 취급받는 나라인듯 ㅋㅋ
사적제재 반대하는 샌님들도 한번 당해봐야 함... 한번 사기 당해서 본인 신용불량자되어도 사적제재 반대하는지 묻고 싶음..
사적제재의 원인이 사법불신인데 정작 그 이야기하면 헛소리하는 책상머저리 머저리들
사적제재를 만든 건 나라이다
비질란테2부 보니까 사기꾼 새끼가 법정 나서면서 개소리 늘어놓고 가는거, 어차피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이판사판이라며 사기꾼을 피해자들이 단체로 때려죽이는 장면 있었는데.
열심히 성실이 일 해서 돈 버는게 바보가 되는 세상 ㅋㅋㅋ 코인 사태때도 노동의 가치 개 죶으로 보더만, 사기꾼놈들을 찢어죽여도 모자랄판애 감형까지 해주고 나라 꼴 참 좋구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