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에 훈련하다가
얼굴을 다쳐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겨 상이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방부는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 5cm가 안된다고 거부
병원은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해 A씨가 불복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을 바꿈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한다고 A씨가 승소함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골프장 지을땐 존나 널널하게 기준 패스하고 짓겠지
2001년 사건이 이제 판결나고 그걸 불복하고 항소한게 레전드네 ㅅㅂ ㅋㅋ
2001년 때 다쳤단 이야기지
실 소송은 2023년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18/N6WNMF72VVAAHLBN5NJ5DNUCUE/
부려먹을땐 대한의 건아
다치면 남의 아들
자.위대부
항소는 시벌것들.
그냥 국민 무시하는거 보면 항명죄로 싸그리 잡아죽여도 할말 없을 지경이구만..
애국심은 제발 군대에 두고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