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재판 녹화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은 불가능할까.. +94 [4]

댓글(5)

• 쌍파리08/18 답글달기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표를 안주니 도울 방법이 읍따 .... 수술실cctv 설치 - 표 안줘 판결문 공개 - 표 안줘 미성년자 속이고 술판매 자영업자 대신 미성년자 처벌 강화 - 그래도 표 안줘 윤돼지 지지 선언 방법이 업죠잉 ~~~
  

• 쌍파리08/18 답글달기

  
  

• REDRRR빨간달걀08/18 답글달기

  판사의 권위에만 의존한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조두순 판결" 입니다. 1.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강행 규정" 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했었는데. 애초에 음주 사실에 대한 증명과 증거물 제시는 일절 빠져 있는, "조두순 혼자서 빼액질 한 것" 뿐이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라도 제시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논리와 주장, 근거, 증거물 등으로 싸운다면, 판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빈약한 부분" 을 지적하고 보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봉 휘두르면서 "정숙! 정숙!" 만 외치면 판사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도 지적하지 않고 조두순이라는 틀ㄸ 벌레가 "술 마셨다고!!!" 라고 빼액질하는 걸 그대로 들어준 다음, "강행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징징 ㅈ랄 염ㅂ 떨었던 겁니다. 2. 조두순에게 "고령에 의한 감형" 을 준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조두순은 50대 후반에 진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뭣하면 고령에 의한 감형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후 변명도 못 할 거면서, "고령에 의한 감형" 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즉, "고령에 의한 감형" 은 근거없이 판사가 "꼴리는 대로" 던져준 것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 이따위로 판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하는 게 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또한 마찬가지인 게. 조두순에 "술 마셨다니까!" 라는 빼액질 한 번에 , 증거물 보충 요구 한 번 없이 그걸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후, 검사들은 그에 대한 변명조차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전문성 - 논리 및 합리성" 이라는 자질이 갖춰져있다면, 술을 마셨다는 빼액질에 증명요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사법고시를 수험 교재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패스했다는 굥룬 ㅆ돼지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서, 저런 파탄 수준의 빼액질도 파악 못 하는 지능이 바로 그 잘 나신 엘리트 "검사님들" 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사법계가 썩었다고 하기 이전에, 그 패거리들의 지능과 "진짜 실력으로 사법고시를 패스했는가" 등에 대해 의심 안 할 수 있을까요?

• 태공태은08/18 답글달기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SYSTEM08/18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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