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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판검사들은 대법관을 하여도 헌재재판관을 하여도 개업을 하는데 오로지 돈 때문에 돈이 최고라 돈 처먹고 재판을 하는 놈도 부지기수일것임
그렇게 전관 변호사 떡칠해서, 같은 사건으로 미국과는 정반대 수준의 솜방망이 형량 받아내는 데 성공한 범행이 바로. 엔론에서 최태원이 받았던 형량이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87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18839&page=66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02528 수천억 아니 조단위 비리를 저질러도 걸핏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게 현실이며, 이런 것에 대해 형량 현실화를 논하면 "과도한 형벌" 운운하면서 빼액질을 시전하는 게 전경련과 한국경제 등등의 "경제 전공 전문가 집단" 이라는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웃기는 건, 저 집단이 노동자의 임금 체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빨갱이칠을 하기 바쁘다는 거죠.
최소한 본인이 근무한 지역앞에 개업은못하게해야합니다 피해자 피의자의 재판부기피신청을 더욱강화해야합니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사문화되었다는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 적시하는언론 출입기자제도 까지 미국만큼이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필요합니다
MOVE_HUMORBEST/176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