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양형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최대 무기징역 권고" +55 [6]

댓글(6)

• 엘사♥잭프로스트08/13 답글달기

  당하다 만듯. 권고인거 보면

• 조제08/13 답글달기

  양형위 위치 생각해보면 확정

• 루리웹-586625885908/13 답글달기

  '권고'

• 토키노 소라08/13 답글달기

  또 어디 높으신분 사기 당했나보네?

• gyrdl08/13 답글달기

  ?저거 백퍼 판사가 사기당한거임

• 무명무념무상08/13 답글달기

  이래 봐야 판레기가 무시하고
  선례 대로 기계적으로 양형 때리면 방법 없음
  윤창호 법이 그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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