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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id | 24/08/02 18:28 | 추천 0 | 조회 721

벤츠 리콜 ㄷㄷㄷ .jpg +375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7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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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리콜 대상인데 리콜 안받고 불난거면
법적으로 따지면 벤츠가 유리할듯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조사가 리콜을 시행했음에도 소비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제조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박 교수는 이어 “자동차의 경우에서도 리콜을 실시했지만
소비자가 시간이 없어서 이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조물 책임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실상계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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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아파트보험도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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