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썼으면 내 땅 아닌가" 130평 소유권 받으려다 18억 변상해야 +130 [42]

A 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는 동안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약 128평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 설치해 사용

2018년 점유취득시효인 20년 이상 사용했다며 서울시 상대로 소송

2021년 부부가 패소하자 서울시는 2016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 청구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재판부는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