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1.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려면 급여 정보가 있어야
2. 부인이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내역 공개 청구 소송
-> 안돼 그런건 비공개야
패소
3. 정보비 등은 그렇다쳐도 기본급은 알려줄수 있는거 아니냐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
-> 말이 되는 소릴 하셈
패소2
국정원 직원의 급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서 명시한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되는것으로 보기 때문
호봉으로 그 사람의 국정원에서의 직급이 노출되니 그거 마저도 안할듯
얼만지 드러나면 북이 그거보다 더 높게 꼬드길 가능성 있어서 그런가?
꼭 북한만 아니더라도 다른나라 역공작 들어올수도 있으니 어쩔수없는듯
당장 급여 쭉 비교해보면 직급이 어떤지, 비슷한 시기에 급여가 일정액씩 오른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했다던지 하는거 다 알 수 있음. 걍 알면 안됨.
그럼 국정원 청소부도 월급 비공개인가?
매수해서 청소하는척 훔쳐오라고 시킬수도 있잖아
청소부가 들어가봤자 어디까지 들어가겠어
모범택시 같은 창작물에서 나오는건 창작일 뿐
저거 알면 매수하기 쉬워짐
급여명세서로는 정~~말 많은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정원도 그렇고 국방부 예산 일부도 기밀사항이라 국회에조차도 "물어보지 마세요 안알랴줌"이 가능하지 않던가.
이거는 비공개가 맞긴함.
적성국에서 매수댓가로 급여보다 높게 줘버리면 답이 없는거라.
저거 공개안되면 성인 1명이 버는 돈으로 산정됨
근데 그게 2015년 기준으로도 180만원도 안됨
올해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대강 180초반쯤 되려나?
근데 아예 0으로 잡히나? 세금이야 애초에 감안하겠지만 자녀 국가장학금 같은거 소득에도 안잡히겠네
심지어 국정원에서 작전 안뛰는 행적직 공무원도 봉급, 근무시간 등이 기밀이라던데 ㄹㅇ임?
별정직 공무원 급여표 있잖아. 그게 기본급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