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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이번 호중 사태로 인해서
저게 먹힌다는걸 알게된거 아닐까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데
김호중 사건 판결보고서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장려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함
어쩌겠어 증거법정주의가 살아있는데
"너 술마시고 운전했지 27시간 전에!" 가 안통하면 계속 이래야지
노인들 건강검진 챙기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임영웅이랑 정반대로 악한 영향력만 끼치네
운전말고도 범죄에서 술마시면 심신미약 인정되는 시점에서 저런거 터질거 이미 예견된거지
약도 뭐 판결보고 고삐풀린듯
알코올중독자들 사이에서 이미 알음알음 퍼지던 꿀?팁이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퍼지겠네 ㄷㄷ
술먹고 사고나면 일단 도주부터 해라..음주운전보다는 처벌이 약하다.라고
예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지. 그런데 이게 대놓고 공식화됨.
고치지않는 이상 그냥 음주하고 사고나면 도주하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