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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5 | 24/07/14 22:41 | 추천 40 | 조회 43

"독재해서 문제 해결하고 내려오면 됨" 이 틀린 이유 +43 [2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8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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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서로 상반되는것도 무수히 많음.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옴.


현대 민주사회에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은 공리 추구, 권리 침해의 최소화 등등이 있지만 가장 큰건 임기제와 선거제임.


누가 되었든 영구적으로 집권하는건 불가능해서 몇년 뒤면 저놈은 끝이고 내 입맛에 맞는 놈을 올리면 되기 때문임.


아무리 ㅈ같아도 그 기간은 몇년 내외의 기간이고, 보다 영향력이 강한 쪽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옹호여론이 커서 부작용이 최소화됨.



그렇다면 독재는? 정치는 사회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식이라는 근간을 무시하는 방식임.


독재가 필요하고 독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미 반발여론이 커서 정상적으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뜻이고,


그 반발여론은 무력으로 초법적으로 뭉개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대로 국가를 움직이겠다'라는 증명임.


그렇다면 1) 반발여론이 강함에도 2)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3) 국가를 사유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받을 증오의 양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내려오는 순간 갈기갈기 뜯겨 죽고 했던 일도 당연히 뒤엎어지는 결과임.



결론적으로 독재자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사상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자에서 내려올 수가 없음.


"국민들이 원하는 독재자라면"은 그냥 헛소리임.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당선되어서 정책을 수행하지 독재를 하지 않음.


민주주의를 할 수준과 환경이 안되는 사회에서야 그냥 '군주'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받아들여지겠지만.


설령 특이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초법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라해도 '계엄'이라는 선택지가 있음.


민감한 해결법이니만큼 정말로 '권력자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어서' 초법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두들겨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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