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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후순결.. | 24/07/13 05:32 | 추천 72 | 조회 3134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방법 나왔네요 +203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6442

오늘 나온 소식으로 공론화 예정 이랍니다..

또 국회가 시끄럽겠지만 

국민 여론 70%가 찬성이니...

참을 만한 소란일지 싶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방법


1, 이미 입법화 되어 있는 상설 특검법을 이용한다


2, 정식 특검법에 비해 수사일수는 최대10일 부족

    검사도 반토막 동원 공무원도 조금 부족 하지만

    일단 스타트만 끊어도 기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3, 관건은 특별검사의 중립성 문제인데

    현재 상설특검법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 구성

    이중 3명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여2명 야2명으로 구성


    이러면 현재 채상병 특검은 중립성의 치명타를 입는데

여기서 묘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국회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회규칙으로 되어 있고

이 규칙개정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야추천4명으로 바꾼 답니다

    마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ㅋㅋㅋ


4, 그러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므로

    정부 입김 안먹히는 인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겠됨.....


야호!!!!!!!


꼬우면 선거 이기지 그랬냐!!!!!



게츠피_싸다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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