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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건 잘못이 맞긴한데, 말뽄새보니까 작정한거 맞다. 저런타입의 인간들 있지. 노이로제같은 소리하네 ㅋㅋ
형법은 범행의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명확한 절도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죄는 무죄나옴. 끽해야 점유물무단이탈황령죄 정도 유죄 나올득
소송 들어가면 300만원이라는 얘기 듣고 바로 컷날걸
보통 사람 같으면 우산이 없으면 그냥 비맞고 가지
방치된 것 같다고 우산을 그냥 들고가진 않음
그리고 동네에 널린게 편의점인데 그냥 도둑놈임
잘한짓은 아닌데 상대쪽도
저걸로 정신병 생겼으니 정신과 진료비까지 다 내놓으라는거 보면 꾼느낌 나네
고가의 우산이 아닌데 300 부르는 건 작업쳤다는 증거로 될 수 있는거 같은데.
애초에 민사에서 막부른다고 받아가는 게 가능 할리가 합의시도 자체만으로도 팍팍 깍아주는게 현실인데